다음 주장들이 올바른 연역적 추론인가

어떤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형법이 정하는 범죄 형태에 합치하고, 법을 위반해야 한다.
채무불이행은 범죄가 아니다.
그러므로 채무불이행은 형법이 정하는 범죄의 형태에 합치하지 않든가, 또는 위법이 아니다.

(형법이 정하는 범죄형태에 합치한다) 또한 (법을 위반한다) -> (범죄이다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A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또한            B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C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(A 또한 B) 이면 C 이다.
[대우] C 가 아니면 (A 또한 B)가 아니다.
=> C 가 아니면 -> A 이거나 B 이다.

철수나 영철이가 영희에게 선물을 받는다면, 동건이는 영희에게 선물을 받을 수 없다.
영희에게 선물을 받지 못한다면, 동건이는 한눈에 보기에도 의기소침해진다.
그러므로 동건이가 의기소침해 있지 않다면, 철수가 영희에게 선물을 받지 못한 것이다.

(철수나 영철이가 영희에게 선물을 받는다)  -> (동건이는 영희에게 선물을 받는다) 가 아니다
(A)이다 -> (B)가 아니다
[대우] (B)이다 -> (A)가 아니다
(동건이는 영희에게 선물을 받는다) -> (철수나 영철이가 영희에게 선물을 받는다)가 아니다
(동건이는 영희에게 선물을 받는다) -> (철수가 영희에게 선물을 받지 않는다) 또한 (영철이가 선물을 받지 않는다)

(영희에게 선물을 받지 못한다) -> (동건이는 한눈에 보기에도 의기소침해진다)
(B)가 아니다 -> (C)이다

(A)이다 -> (B)가 아니다 -> (C)이다
(A)이다 -> (C)이다
[대우] (C)가 아니다 -> (A)가 아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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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: 공부 2008.12.05 19: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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